[경인일보=]김포시 양촌면의 양곡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민주적인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 뉴타운 지구지정 반대를 결정했다. 양곡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주민투표는 찬반토론을 거쳐 순조로운 투개표 절차를 거쳤고 투표권자의 57%가 사업에 반대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투표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시도 즉각 지구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볼썽사나운 난투로 번지기 일쑤였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의미있는 주민결정 사례라 할 만하다.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도시 구도심의 낡은 주택단지들을 도심속 미니신도시로 만들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뉴타운 정책은 당초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몇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뉴타운 사업은 현대판 새마을운동처럼 열기를 띠었고,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앞장서 지구지정을 공약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집주고 새집받는 것처럼 알려진 뉴타운 사업이 실상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문제는 뉴타운을 약속한 선출직들이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대책없이 확산된 점이다. 찬반 주민들간의 반목은 지역공동체를 산산조각 냈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이주대책이 막연한 세입자들의 불안 등 유무형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다. 지난번 안양시 만안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실패한 뉴타운 정책의 출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 본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했고, 주민이 원한다면 지구지정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뉴타운 갈등이 심각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할 민주적 절차 이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곡 뉴타운지구의 주민투표는 이런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뉴타운 지정 철회 이후 해당지역 구도심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
2011.04.12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도시 구도심의 낡은 주택단지들을 도심속 미니신도시로 만들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뉴타운 정책은 당초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몇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뉴타운 사업은 현대판 새마을운동처럼 열기를 띠었고,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앞장서 지구지정을 공약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집주고 새집받는 것처럼 알려진 뉴타운 사업이 실상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문제는 뉴타운을 약속한 선출직들이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대책없이 확산된 점이다. 찬반 주민들간의 반목은 지역공동체를 산산조각 냈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이주대책이 막연한 세입자들의 불안 등 유무형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다. 지난번 안양시 만안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실패한 뉴타운 정책의 출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 본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했고, 주민이 원한다면 지구지정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뉴타운 갈등이 심각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할 민주적 절차 이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곡 뉴타운지구의 주민투표는 이런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뉴타운 지정 철회 이후 해당지역 구도심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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