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포시 양촌면의 양곡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민주적인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 뉴타운 지구지정 반대를 결정했다. 양곡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주민투표는 찬반토론을 거쳐 순조로운 투개표 절차를 거쳤고 투표권자의 57%가 사업에 반대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투표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시도 즉각 지구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볼썽사나운 난투로 번지기 일쑤였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의미있는 주민결정 사례라 할 만하다.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도시 구도심의 낡은 주택단지들을 도심속미니신도시로 만들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뉴타운 정책은 당초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몇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뉴타운 사업은 현대판 새마을운동처럼 열기를 띠었고,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앞장서 지구지정을 공약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집주고 새집받는 것처럼 알려진 뉴타운 사업이 실상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문제는 뉴타운을 약속한 선출직들이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대책없이 확산된 점이다. 찬반 주민들간의 반목은 지역공동체를 산산조각 냈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이주대책이 막연한 세입자들의 불안 등 유무형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다. 지난번 안양시 만안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실패한 뉴타운 정책의 출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 본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했고, 주민이 원한다면 지구지정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뉴타운 갈등이 심각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할 민주적 절차 이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곡 뉴타운지구의 주민투표는 이런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뉴타운 지정 철회 이후 해당지역 구도심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
2010년 여름 어느 날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뜯어보니, "중림 도시환경정비계획 의견 수렴 조사(세입자용 우편 조사 설문지)"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398-1번지 일대 도시 환경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조사로 거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개발에 맞서는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수년, 중구청 잘 걸렸다는 생각을 했다. 은근히 삐져나오는 불안함을 누르며, 제대로 귀찮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다.
사는 게 불편하면 개발?
조사지를 봤다. 사는데 뭐가 불편하냐고 묻는다. 주택이 낡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등등, 둘 이상 선택 가능하단다. 다음 문항. "귀하/귀댁은 이 지역이 개발(재개발재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띵 하다. '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주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묻더니 바로 개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다.
정보 공개 청구까지 해가며 한참 걸려 받은 설문 결과, 역시나 짐작했던 대로 찬성 비율이 높다. 설문의 구성 속에 이미 개발은 낡은 주택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결할 대안이 되어 있다. 중구청만이 아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들이 뉴타운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지와 설문 결과를 모아 보았다. 지역의 불편한 점과 '개발'을 연결시켜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중구청 설문이 나은 게 있다면, 세입자들에게도 설문을 받아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물론 소유자에 한정하지 않고 설문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외에도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인지, 구청 의견 유포인지
문제는 소유주에게 묻느냐, 세입자에게까지 묻느냐에만 있지 않다. 이런 설문은 사실상 의견 수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첫째 이유는 의견 수렴은 말 그대로 의견 수렴일 뿐, 개발 사업의 절차에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청취'할 뿐이다.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구청이 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 설명회를 열고, 30일 동안 주민 공람을 하면서 의견을 받는다. 여기에 설문 조사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구청이 잘 듣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 자, 이제 개발 구역이 지정된다. 추진위원회에 이어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고 관리 처분 계획까지 내달리면 된다. 요즘은 이 단계들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개발을 되돌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사례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한나라당도 일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파괴되어 온 동네 공동체까지 살아날 수 있을까. 결과는 의견과 무관하게 나타난다.
둘째 이유는, 중림동 설문지에서 보듯, 주민들에게 무엇을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의견 수렴 조사에서 '개발'은 절대선이다. 마치 현재 거주 환경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 물론 주민들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개발이 대개의 경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던 기이한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많은 주민들이 개발에 기대를 건다.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나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며 시작할 때는 찬성하며 기대했던 것 아니냐며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다. 손가락질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야 한다. '개발'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음 자체가 개발에 대한 물신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이세요?"
이렇게 개발은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된다. 물론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는 경우 소유주들은 의견을 낼 기회가 조금 더 생긴다. 조합의 총회를 거쳐야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임장이다 뭐다 하면서 이조차 유명무실하기는 하지만, 소유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돌리기는 어려워도, 추진을 유예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세입자들은 끌려갈 뿐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뒤엎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개발은 재산권의 행사니 세입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만 듣고 싶다. 개발은 자기 집을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다른 사람 집까지 부수자는 것이다. 개발은 재산권의 행사가 아니라 침해다.
지금 중림동에서는 개발 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소유주다. 이 분들도 처음에는 서명을 소유주에게만 받자고 했다. 사람을 만나면 "주민이세요?"라고 물으며 소유주인지 세입자인지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입자들도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리지 않고 서명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세입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문제는 중구청이다. 800세대 중 100세대가 응답한 작년의 설문 결과만 되뇌며 "찬성하는 주민이 많다"고 주장한다. 중구청이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는 말일 뿐이다. 주민들이 의견도 내고 면담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자, 중구청은 의견 수렴 조사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렸다.
아니, 면담을 다녀온 주민 분은 분명히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들었고, 작년 설문 문항이공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문안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다고 한다. 중구청에서 말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 조사가 진행된다면, 제대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누누이 지적되어 온 개발에서의 주민 배제 문제를 넘어,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 주민을 버리는 개발. 그 최악의 결과가 용산 참사다. ⓒ뉴시스
선택한 자를 버리는 선택지
도시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동네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거주하기에 불편한 점을 찾고 추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개발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최악의 선택지인 동시에, 도시의 주인인 주민의 선택을 벗어나버리는 선택지다. 그 결과가 용산4구역이었고, 지금의 명동 마리이고, 성남 단대동이고, 용강동, 아현동, 용마터널,화곡동 판자촌이다.
아무도 동네가 좋아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동네가 좋아지는 방법으로 개발만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를 그렇게 쉽게 회수하려는 현재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다.
중림동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중 몇 분이 7월에 중구청 도시관리과를 만나고 왔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의견수렴조사를 다시 하고, 작년 조사 내용에 문제가 많으니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중구청에 물어보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안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을 돌리거나, 그때 얘기한 건 약속이 아니라 그냥 만난 거라는 둥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의견수렴조사를 할 생각이 없는 건가 싶어 주민 분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속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묻고 있었지요. 주민 한 명 한 명을 만나겠다는 자세야 나무랄 게 없겠지요. 하지만 만나서 개발에 유리한 얘기들만 하고 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중구청은 조사 내용과 방식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는 구역 지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찬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비교하는 표를 그려놓고,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용적률이 500%까지 나오고 아파트 세대수가 훨씬 늘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0%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파트 세대 수도 예시일 뿐입니다. 주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개발의 영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이, 환상을 부풀리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찬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세입자가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 대뜸 "아니, 임대아파트 주는데 왜 반대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깐..." (9.5.)
"원래 반대했는데 구청 말대로 임대아파트 나오면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저 윗동네는 거의 다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9.6.)
구청 공무원에게 항의했지요. 임대아파트 다 준다고 해놓고 책임질 거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나오지요. 가옥주들도 원하면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얘기지요. 15평이 안되는 임대아파트가 전세 1억 원 정도의 가격이라는 거! 게다가 이것 역시 앞으로 몇 년 걸릴 개발 사업 기간 동안 이 동네에 계속 살아야 받을 수 있는 건데, 조합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일부러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왜곡된 정보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네 초입의 부동산에서도 개발을 홍보하느라 열심입니다. 여기가 개발되면 평당 5천만 원에 팔릴 거라는 등의 얘기를 하면서 찬성 서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건 내버려두면서 구청에서는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왜 반대를 선동하고 다니세요?"라고 묻습니다. 이쯤 되면 어이가 없을 따름이지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이지요. 중구청은 오히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조사를, 개발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가만 있으라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개발 구역 지정은 우리동네 주민 모두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재산도 걸린 문제이고요. 그런 결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커녕 개발이 최선인 양 몰아가기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黨·政, 대책마련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 절반 이상 반대 땐 취소
사업비 10%이상 오를 경우 조합원 동의 다시 얻어야
한나라당과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뉴타운 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타운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1508개) 중 약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의 행정소송만 330여건, 민사소송만 2200건에 이를 정도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뉴타운 지구 지정은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뉴타운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수 이상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만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
사업 초기에 돈(추가 분담금)을 얼마 더 내야 원하는 넓이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사업비가 계획보다 10% 이상 오를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당정은 또 뉴타운 구역 지정→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뉴타운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신청의 단계별로 3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동안 조합 등에서 쓴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을 추가로 받아 더 짓는 가구의 50~7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는 30~75%로 완화되고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을 경우엔 이 비율이 15%까지 떨어지게 된다. 연간 1000억원 한도 안에서 국가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도 세웠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뉴타운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되지만,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진행 상황과 사안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적용 요건은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000~5000㎡ 규모의 지역에는 7층 이하로 아파트를 짓는 '블록 단위 소규모 뉴타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오래된 산업단지도 '뉴타운'으로 지정해 현대화된 공단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도시 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은 "오는 8일 당 최고위원회에 올려 최종 추인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 '도시 재생'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개발만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통하지 않는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박영복씨(63)가 서울시와 중구청이 추진하는 ‘중림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그런 개발 이득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중림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가까운 주택 밀집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고밀도 복합건물과 함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개발 예정지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했지만, 이런 개발 계획이 전혀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리 환경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들면 뭐하나? 내가 그곳에서 그대로 살 수가 없는데….” 중림동에서 이미 한 차례 겪은 개발 바람이 그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 박씨는 “근처 어머니가 살던 집 일대가 모두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개발 이득을 누릴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도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근처 친하게 지내던 이웃 중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집 지하 방에 산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일대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 개발 구역이다.
박씨를 비롯한 중림동 주민들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지정이 되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모으고 중구청과 시청에 개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손기정기념관에서 열린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 모임’이 그 첫 자리였다. 중림동에 사무실을 둔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씨는 “대부분 주민이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 지역 지정이 완료돼 나중에 큰 갈등이 생긴 예전과 달리, 이제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맞서 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모여 개발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고 반대 의견을 모으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석관1동에 사는 ㄱ씨는 2006년 ‘헌 집 주면 새 아파트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석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가입했다. 그는 단독주택(대지 96㎡, 건물 61㎡)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주·철거 직전인 관리처분 단계에 이른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감정평가액과 부담금이 적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내역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평가액은 2억2000만원인 반면, 분양받을 84㎡ 아파트의 값은 4억53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땅 96㎡를 소유한 ㄱ씨가 지금 사는 동네에 들어설 84㎡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2억33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뒤늦게 관리처분 단계에 와서야 자신의 분담금액을 알게 된 서울 뉴타운·재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이 ‘헌 집을 빼앗고 새 집도 뺏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나눔과 미래 등이 꾸린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일 ‘재개발·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주민들의 사업추진 희망 여부를 서울시가 조사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청원서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하면 집값이 상승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 됐다”며 “올해 서울에서만 96개 재개발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을 상태에 와
있어 주민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타운·주택재개발 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과반수 주민들이 정비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등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가구별 비용 부담 규모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서울시의회가 결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6월 10일, 서울시의회 최강선 의원, 중구청 최창식 구청장,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의원 앞으로 보낸 탄원서 내용입니다. (주민 실명은 삭제 처리.)
탄 원 서
수 신 최강선 서울시의원
발 신 박00 외 중림동 주민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탄원인들은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한 중림동 392~401번지 일대의 주민들입니다. 이 동네는 80년대에 한 번 개발이 이루어진 동네로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중구청이 충정로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도록 힘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탄원을 올립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저희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옆 동네 삼성아파트 자리에서 살던 시간까지 합하면, 평생을 살아온 셈입니다. 이 동네는 저희의 고향이자 터전이고 뿌리이자 열매입니다.
저희들 중 많은 주민들은 90년대 말 지금의 삼성아파트 자리가 개발되기 전 그 동네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네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도 많았고 집들도 낡아서 부득이하게 개발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동네에서 어울려 지내던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기억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시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7%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아마 이 동네의 운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개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중림동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발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계속 어울려 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한때 뉴타운이다 뭐다 하면서 개발 바람이 불었지만, 요즘엔 이미 지정된 개발 구역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가 아니더라도, 옆 동네의 아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저희들은 개발로 이 동네도 저 지경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북아현동에서는 대지 15평에 건평 약 36평 빌라를 가진 주민이 32평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추가 부담금이 3억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중에는 대지 지분이 넓어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모두 798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세대주택으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10평도 안 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감정평가를 조금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참 좁은 집으로 들어가거나, 한참 먼 동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잘 사는 게 발전이지, 못 사는 사람들 내쫓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곳곳에서 개발의 실상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무효 소송이다 뭐다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도 조용하고 평화로웠는데 중구청이 개발을 추진하면서, 동네 사람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갈등도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니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이 동네는 1980년대 초에 이미 자력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동네입니다. 건물 137동 중 30년 미만의 건축물이 100동이고 40년 이상의 건축물은 5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주택들이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건 부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 시행령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하고, 그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되는 경우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굳이 정비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효용이 다하지 않은 건축물까지 철거하는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림동 392~401번지 일대는 법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도 없고, 거주하기에 부적당한 지역도 아닙니다. 길마다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동네 뒤편에는 공원도 있어 살기가 참 편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조금 낡아서 수선이 필요한 집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 조금씩 고쳐 가면서 아끼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동네가 혹시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라도 합니까. 이 동네가 부끄러워서 중구청은 개발하려는 것입니까. 저희는 우리 동네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이 걱정이라면, 차라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해당 건축물만 재건축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절대 다수인 주거지역에 상업․공업 지역의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부적절하거니와, 30년도 안된 동네를 개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면서까지 지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물 필요가 없는 멀쩡한 집들을 모조리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것은, 누구나 지탄하는 과소비의 일종이 아닙니까.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중구청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평일 낮 시간에 해서 가볼 수가 없었다고 하니, 공무원이 하는 말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언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정확히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개발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민원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 아마도 민원이 들어갔다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의 민원이 동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구청은 2010년 7~8월, 중림동 392~401번지 일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림 도시환경 정비계획 의견수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비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견수렴 조사를 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798세대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설문 응답자 수는 12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조사 결과로는, 그 중 100명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개발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설문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대부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응답자 중 찬성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걸 두고 찬성이 88%로 훨씬 많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역 지정 반대 서명에 동참한 주민들도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중구청에서 실시한 설문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어떤 점이 불편한가를 묻고서는 바로 다음 항목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두었습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선택지로 두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어디를 가나, 웬만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은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언젠가’가 생략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개발이 필요하냐, 개발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단점이 있는데도 개발을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개발에 찬성한다고 대답하게끔 만들어진 설문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이 아니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겉치레일 뿐입니다. 아무리 구청이 개발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설문지 아닙니까.
그리고 중구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허위 정보들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집이 열 평 미만이라도 그냥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지하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등의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유언비어가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텐데, 거짓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입게 될 뿐입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구청은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견을 물으려면 주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정된 구역의 개발을 취소할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양 등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며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구청은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공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의견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열린 주민설명회처럼 주민 일부만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개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는 설명회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기간에 의견을 낸다 한들,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된 계획에 살을 붙이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중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령 구청이 개발을 고집하겠다면, 개발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설명한 후, 정말 개발을 해야만 하는지를 묻는 주민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중구청 도시계획과는 충정로역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약 18,192㎡를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2010년 5월부터 용역을 실시하던 중, △중림동과 아현동이 경계를 접한 부분이 지그재그로 주택이 붙어 있어 중림동만 분리해 개발하기 어렵고, △중림동과 아현동 경계부의 대로에 설치된 옹벽(높이 약 7m)이 차량 진출입을 어렵게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아현동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마포구청에 손기정공원길을 경계로 한 토지를 분할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편입 통합해달라고 협의 공문을 보냈고, 마포구청은 아현동 693~703번지 일대에 703-9번지 일원을 추가 편입한 토지 약 32,48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현동에서는 주민 1인이 경로당 건설 반대 서명자 명단을 복사해 ‘아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서’로 허위 제출한 사건도 있어, 아현동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열릴 예정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현동 일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을 안건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이와 같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모르실 것 같아서 최강선 서울시의원님께서라도 부디 이 사실을 알려주십사 하고 탄원서를 올립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시는 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구역의 주민들은 원통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며 추진되다가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개발 구역 지정부터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개발이 필요하다면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평화롭게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고, 오래 동안 거주하거나 장사해온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도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저희 주민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구청이나 시청 앞에서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뭉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한 주민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우선 제출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추후 서명이 완료되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2011.6.9.
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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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림동 아현동 개발 구역 지정 반대 서명자 명단
※ 서명지 사본은 따로 첨부합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모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중림동 107명, 아현동 108명으로 모두 215명입니다. (그 외 아현동 주민 1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 모두 300명이 넘으나 명단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