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중림동에서 개발을 묻다

[경인일보=]김포시 양촌면의 양곡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민주적인 주민투표 방식을 통해 뉴타운 지구지정 반대를 결정했다. 양곡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주민투표는 찬반토론을 거쳐 순조로운 투개표 절차를 거쳤고 투표권자의 57%가 사업에 반대했다. 대책위는 곧바로 투표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시도 즉각 지구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볼썽사나운 난투로 번지기 일쑤였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의미있는 주민결정 사례라 할 만하다.

뉴타운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도시 구도심의 낡은 주택단지들을 도심속 미니신도시로 만들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뉴타운 정책은 당초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몇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뉴타운 사업은 현대판 새마을운동처럼 열기를 띠었고,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앞장서 지구지정을 공약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집주고 새집받는 것처럼 알려진 뉴타운 사업이 실상은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문제는 뉴타운을 약속한 선출직들이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동안 주민들의 피해가 대책없이 확산된 점이다. 찬반 주민들간의 반목은 지역공동체를 산산조각 냈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이주대책이 막연한 세입자들의 불안 등 유무형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다. 지난번 안양시 만안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실패한 뉴타운 정책의 출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김문수 도지사 본인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했고, 주민이 원한다면 지구지정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뉴타운 갈등이 심각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확인할 민주적 절차 이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곡 뉴타운지구의 주민투표는 이런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특히 뉴타운 지정 철회 이후 해당지역 구도심 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무라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

2011.04.12  

黨·政, 대책마련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 절반 이상 반대 땐 취소
사업비 10%이상 오를 경우 조합원 동의 다시 얻어야

한나라당과 정부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앞으로 뉴타운 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뉴타운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작년 말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1508개) 중 약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사이의 행정소송만 330여건, 민사소송만 2200건에 이를 정도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뉴타운 지구 지정은 건물 노후화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뉴타운 지역 토지 소유자의 반수 이상이 투표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만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

사업 초기에 돈(추가 분담금)을 얼마 더 내야 원하는 넓이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를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사업비가 계획보다 10% 이상 오를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당정은 또 뉴타운 구역 지정→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뉴타운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신청의 단계별로 3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동안 조합 등에서 쓴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면적)을 추가로 받아 더 짓는 가구의 50~7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앞으로는 30~75%로 완화되고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을 경우엔 이 비율이 15%까지 떨어지게 된다. 연간 1000억원 한도 안에서 국가가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도 세웠다.

당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뉴타운은 새로운 규정을 따르게 되지만, 이미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진행 상황과 사안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적용 요건은 국토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000~5000㎡ 규모의 지역에는 7층 이하로 아파트를 짓는 '블록 단위 소규모 뉴타운'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오래된 산업단지도 '뉴타운'으로 지정해 현대화된 공단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도시 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국가 전략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은 "오는 8일 당 최고위원회에 올려 최종 추인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 '도시 재생'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의준 기자, 조선일보, 2011.08.05.

“재개발만 하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통하지 않는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박영복씨(63)가 서울시와 중구청이 추진하는 ‘중림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그런 개발 이득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중림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가까운 주택 밀집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고밀도 복합건물과 함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박씨는 개발 예정지에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했지만, 이런 개발 계획이 전혀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리 환경 좋은 명품 도시를 만들면 뭐하나? 내가 그곳에서 그대로 살 수가 없는데….” 중림동에서 이미 한 차례 겪은 개발 바람이 그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 박씨는 “근처 어머니가 살던 집 일대가 모두 삼성래미안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개발 이득을 누릴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도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근처 친하게 지내던 이웃 중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집 지하 방에 산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일대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지 개발 구역이다.

박씨를 비롯한 중림동 주민들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 지정이 되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모으고 중구청과 시청에 개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손기정기념관에서 열린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 모임’이 그 첫 자리였다. 중림동에 사무실을 둔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씨는 “대부분 주민이 무관심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 지역 지정이 완료돼 나중에 큰 갈등이 생긴 예전과 달리, 이제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맞서 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모여 개발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고 반대 의견을 모으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석관1동에 사는 ㄱ씨는 2006년 ‘헌 집 주면 새 아파트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석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가입했다. 그는 단독주택(대지 96㎡, 건물 61㎡)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주·철거 직전인 관리처분 단계에 이른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감정평가액과 부담금이 적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내역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평가액은 2억2000만원인 반면, 분양받을 84㎡ 아파트의 값은 4억53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땅 96㎡를 소유한 ㄱ씨가 지금 사는 동네에 들어설 84㎡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2억33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뒤늦게 관리처분 단계에 와서야 자신의 분담금액을 알게 된 서울 뉴타운·재개발사업 지역 주민들이 ‘헌 집을 빼앗고 새 집도 뺏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나눔과 미래 등이 꾸린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일 ‘재개발·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주민들의 사업추진 희망 여부를 서울시가 조사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청원서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하면 집값이 상승해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 됐다”며 “올해 서울에서만 96개 재개발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을 상태에 와 있어 주민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타운·주택재개발 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과반수 주민들이 정비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등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가구별 비용 부담 규모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서울시의회가 결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길 건너 서계동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났어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근린상가주택의 경우, 월세가 많이 나오는데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 입주권 밖에 얻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상문제에 대한 조합원과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지분쪼개기로 인해 조합원들이 너무 많아 사업성 측면에서도 의문투성이인 재개발 단지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래서인지 많은 추가부담금이 예상돼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확대 정책이 겉돌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에 시프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 현지 주민(상가 소유자)의 반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사업 진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서민용 공공 임대주택인 시프트가 들어서면 주택가격 상승 등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데다 상가 등의 경우 상권 활성화에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매입형 시프트 건설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역세권 시프트 곳곳 차질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하철7호선 남성역과 6호선 대흥역, 2호선 봉천역 등 서울시내 곳곳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남성역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현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남성역 시프트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시프트 건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남성역 시프트 개발반대추진위는 지난 2월 711가구 중 53%의 반대 서명을 받아 관련 서류를 동작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2차례 미뤄졌으며 오는 5월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남성역 시프트 개발반대추진위 관계자는 “남성역 주변은 대부분 영세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프트가 건립되면 월세로 연명하던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면서 “지속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서울시에서 첫 역세권 시프트로 지정됐던 대흥역세권도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고 봉천역세권도 시프트 사업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역시 역세권 주변 상가 소유자들이 임대소득 감소를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면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상권 저해”…상가소유자 반발

지하철9호선 염창역 역세권 시프트도 비슷하다. 염창역세권 추진위원회(가칭) 관계자는 “역과 가까운 상가쪽 주민들의 반대가 극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역세권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주원인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변을 상가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역세권 주변의 상가를 정리하고 그곳에 시프트를 지으려고 하지만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인들의 반대가 심하다. 특히 역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서울시가 역을 중심으로 반경 250m에 대한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시장 자체가 침체된 것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라며 “민간업체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사업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홍창기 박지영기자, 2011-04-19]

사업절자 간소화·용적률 혜택 불구 곳곳서 지지부진
"지역발전 저해 요인 되고 지역상권도 오히려 위축"

서울시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겉돌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용적률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2년이 넘게 원점에서 맴도는 등 오히려 주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대흥·남성·봉천역 등 주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겉돌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역세권 시프트 6만6000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지난 2008년 대흥역세권을 시작으로 총 139곳을 역세권 시프트 개발 공급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0~50곳이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장려책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시프트가 겉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주민들은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인 시프트가 들어서면 향후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형성돼 있던 상권도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며 역세권 시프트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마포구 대흥역세권(6호성선)은 지난 2008년 11월 지구단위계획이 통과했지만 이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주민들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역세권 시프트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또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조합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진척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세권과 관악구 봉천동 2호선 봉천역세권, 중구 중림동 5호선 충정로 역세권도 마찬가지다.

남성역세권이나 염창역세권은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역세권은 상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프트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 반대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시프트가 건립되면 월세로 살아왔던 주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주장이다.

염창역세권을 반대하는 양천구 목2동 인근 상가 소유자들도 “새 아파트 말고 새 상가를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권이 보장 안 돼 생계유지 수단이 없다는 이유다.

충정로 역세권 개발을 반대하는 중림동 주민들은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 모임’을 만들고 서울시와 중구청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구역지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업대상 지역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업체 예스하우스 이승준 본부장은 “주택과 상가 소유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에 합당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세권 시프트는 추진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2011-06-15]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뉴타운 정책 방향 전환을 위해 기존의 도시 관련 법을 통합해 새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뉴타운ㆍ재개발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도시 재생 관련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 도시 재생을 위한 종합 정비 및 계획수립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도촉법은 도시계획 상의 각종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의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며 "따라서 도시 재생과 관련된 법률과 지역발전 관련 법률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조항을 통합해 `지역재생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뉴타운은 전면 조사를 통해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지구와 관리처분을 받은 지구, 사업성이 분명한 지구에 대해서만 추진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단된 지구에 대해서는 도촉법, 도정법 등을 통폐합해 법을 새로 제정, 사업유형을 개발ㆍ정비ㆍ관리 등으로 분류한 뒤 각 유형에 맞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11-06-08]

2014년까지 40곳 지정 한다지만 법적근거 미비
예산문제로 도로확장 등 그쳐 주민반대도 늘어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2011-06-12)

	» 박장표씨 재산 변동 현황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