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중림동에서 개발을 묻다

탄 원 서

수 신 최강선 서울시의원

발 신 박00 외 중림동 주민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탄원인들은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한 중림동 392~401번지 일대의 주민들입니다. 이 동네는 80년대에 한 번 개발이 이루어진 동네로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중구청이 충정로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알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도록 힘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탄원을 올립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저희는 이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옆 동네 삼성아파트 자리에서 살던 시간까지 합하면, 평생을 살아온 셈입니다. 이 동네는 저희의 고향이자 터전이고 뿌리이자 열매입니다.

저희들 중 많은 주민들은 90년대 말 지금의 삼성아파트 자리가 개발되기 전 그 동네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네는 구급차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도 많았고 집들도 낡아서 부득이하게 개발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동네에서 어울려 지내던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기억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서울시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7%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 아마 이 동네의 운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 개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계속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중림동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발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계속 어울려 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한때 뉴타운이다 뭐다 하면서 개발 바람이 불었지만, 요즘엔 이미 지정된 개발 구역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가 아니더라도, 옆 동네의 아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저희들은 개발로 이 동네도 저 지경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북아현동에서는 대지 15평에 건평 약 36평 빌라를 가진 주민이 32평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추가 부담금이 3억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 동네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중에는 대지 지분이 넓어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모두 798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세대주택으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10평도 안 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감정평가를 조금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참 좁은 집으로 들어가거나, 한참 먼 동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같이 잘 사는 게 발전이지, 못 사는 사람들 내쫓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곳곳에서 개발의 실상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무효 소송이다 뭐다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도 조용하고 평화로웠는데 중구청이 개발을 추진하면서, 동네 사람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갈등도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그러니 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이 동네는 1980년대 초에 이미 자력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동네입니다. 건물 137동 중 30년 미만의 건축물이 100동이고 40년 이상의 건축물은 5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주택들이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건 부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그 시행령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하고, 그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되는 경우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굳이 정비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효용이 다하지 않은 건축물까지 철거하는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림동 392~401번지 일대는 법에서 정한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의 우려도 없고, 거주하기에 부적당한 지역도 아닙니다. 길마다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동네 뒤편에는 공원도 있어 살기가 참 편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조금 낡아서 수선이 필요한 집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 조금씩 고쳐 가면서 아끼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동네가 혹시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라도 합니까. 이 동네가 부끄러워서 중구청은 개발하려는 것입니까. 저희는 우리 동네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이 걱정이라면, 차라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해당 건축물만 재건축하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절대 다수인 주거지역에 상업․공업 지역의 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부적절하거니와, 30년도 안된 동네를 개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뿐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면서까지 지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물 필요가 없는 멀쩡한 집들을 모조리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것은, 누구나 지탄하는 과소비의 일종이 아닙니까.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중구청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평일 낮 시간에 해서 가볼 수가 없었다고 하니, 공무원이 하는 말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언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정확히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개발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민원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 아마도 민원이 들어갔다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사람의 민원이 동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구청은 2010년 7~8월, 중림동 392~401번지 일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림 도시환경 정비계획 의견수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비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견수렴 조사를 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798세대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설문 응답자 수는 127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조사 결과로는, 그 중 100명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개발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설문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대부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응답자 중 찬성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걸 두고 찬성이 88%로 훨씬 많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역 지정 반대 서명에 동참한 주민들도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중구청에서 실시한 설문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어떤 점이 불편한가를 묻고서는 바로 다음 항목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두었습니다.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선택지로 두는 것도 아니고, ‘개발’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어디를 가나, 웬만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은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는 ‘언젠가’가 생략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개발이 필요하냐, 개발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단점이 있는데도 개발을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개발에 찬성한다고 대답하게끔 만들어진 설문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이 아니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겉치레일 뿐입니다. 아무리 구청이 개발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설문지 아닙니까.

그리고 중구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허위 정보들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집이 열 평 미만이라도 그냥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지하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등의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유언비어가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텐데, 거짓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입게 될 뿐입니다. 이런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구청은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견을 물으려면 주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정된 구역의 개발을 취소할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양 등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며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구청은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공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의견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열린 주민설명회처럼 주민 일부만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개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는 설명회는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기간에 의견을 낸다 한들,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된 계획에 살을 붙이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중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설령 구청이 개발을 고집하겠다면, 개발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설명한 후, 정말 개발을 해야만 하는지를 묻는 주민투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중구청 도시계획과는 충정로역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한 중림동 398번지 일대 약 18,192㎡를 역세권 시프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2010년 5월부터 용역을 실시하던 중, △중림동과 아현동이 경계를 접한 부분이 지그재그로 주택이 붙어 있어 중림동만 분리해 개발하기 어렵고, △중림동과 아현동 경계부의 대로에 설치된 옹벽(높이 약 7m)이 차량 진출입을 어렵게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아현동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마포구청에 손기정공원길을 경계로 한 토지를 분할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편입 통합해달라고 협의 공문을 보냈고, 마포구청은 아현동 693~703번지 일대에 703-9번지 일원을 추가 편입한 토지 약 32,480㎡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현동에서는 주민 1인이 경로당 건설 반대 서명자 명단을 복사해 ‘아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원서’로 허위 제출한 사건도 있어, 아현동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열릴 예정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현동 일부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을 안건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이와 같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모르실 것 같아서 최강선 서울시의원님께서라도 부디 이 사실을 알려주십사 하고 탄원서를 올립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시는 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구역의 주민들은 원통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개발이라며 추진되다가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개발 구역 지정부터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개발이 필요하다면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 주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평화롭게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고, 오래 동안 거주하거나 장사해온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도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최강선 서울시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저희 주민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구청이나 시청 앞에서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뭉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한 주민들의 명단을 첨부하여 우선 제출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추후 서명이 완료되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2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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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림동 아현동 개발 구역 지정 반대 서명자 명단

※ 서명지 사본은 따로 첨부합니다. 서명이 완료되면 모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중림동 107명, 아현동 108명으로 모두 215명입니다. (그 외 아현동 주민 1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 모두 300명이 넘으나 명단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보냅니다.)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2-5 백산빌딩 102호 http://www.kaser.or.kr/ 02-797-4855 )

발표자 :

1. 고은태 교수 (중부대학교) : 강제퇴거에 대처하는 외국 사례

2. 변창흠 교수 (세종대학교) 재정비사업에서 가옥주의 축출구조와 강제퇴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3. 안균오 박사 (공간환경연구센터 연구실장)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의 축출구조와 강제퇴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구역 지정 반대 서명(110516-2).hwp

반대 서명 유인물(110516).pdf

중림동․아현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에서 알립니다

중구청은 2010년 5월부터 중림동 398번지 일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정로 역세권에 시프트(서울시 장기전세주택)를 일부 짓는 조건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의 한 종류)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정로 역세권에 포함되는 마포구 아현동 일부까지 동시에 개발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중구청은 오는 7월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공람(30일)을 거친 후 서울시에 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개발 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세요!

개발은 함께 어울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를 송두리째 갈아엎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차분하게 의논하여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구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어긋납니다.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사를 강요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의 집과 동네와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 구역 지정에 반대해야 합니다.

(문의: 박영복

          김필숙 

          김례복   )

***

시프트(장기전세주택)?

2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주택인 중림동, 아현동에 맞지 않는 사업일 뿐더러, 상가를 일정 비율 지어야 하는데 최근 상가 미분양이 많아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이 동네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시프트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엉뚱하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

개발 사업은 크게 사업계획-사업시행-사업완료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업시행단계는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처분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 단계이고, 사업완료는 준공 후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흔히 ‘개발’ 하면 떠올리는 철거는 사업시행단계에 이루어지는데, 대략 3~5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사업계획 단계입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단계이지요.

왜 벌써부터 반대해야 하냐고요?

이 단계는 보통,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단계인데 사실은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이때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건물의 증,개축도 제한을 받는데, 다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중요한 결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어 큰 문제입니다. 중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인감도장 주의하세요!

개발에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할 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쉽게 찍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 버립니다. 미리 잘 따져보세요!

개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가 좋아진다?

☞ 사람은 온데간데 없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반짝반짝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도 지금보다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지금보다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래 살던 주민 열 가구 중 한두 가구가 겨우 재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영영 하지 말아?

☞ 동네가 너무 낡고 주민들이 모두 원한다면 그때!

만약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려 살던 이웃들이 계속 우리 동네에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방식을 알아보고 의견을 모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활의 터전이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청은 780세대 중 고작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하고 일방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앞으로 예상되는 총 공사비, 조합원 추가 부담금 등 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 주민에게 찬반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개발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소유주!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는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이 가진 토지나 건물이 얼마로 평가(감정평가)되는지, 신청한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부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등이 이때 결정됩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택이 부족해 일반분양 아파트가 워낙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적었거든요.(조합원 분양 아파트 가격이 더 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를 많이 짓기도 어렵고 아파트가 잘 팔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심부인 흑석 뉴타운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메우기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조합원 부담금은 1~2억에 이릅니다. 지분이 적을수록 부담금은 더 커지지요.

빚을 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도 고생이지만 부담금을 내지 못해 이사를 가면 더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거나 더 먼 외곽으로 나가야 할 텐데, 이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개발 맞습니까?

나는 주거세입자!

세입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도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거주 기간)을 갖춘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법적으로 보장되지요.

그러면 개발 해서 이익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은 평형이 다양하지 않아 대개 10~13평 정도로 지어지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살기에 비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예전처럼 싸지 않아 최근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들은 전세로 환산하면 8~9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를 어떻게든 부담해보려고 하면 좁아서 들어가기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주거이전비 받은 돈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도 않지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거이전비 받은 돈으로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개발 하면서 전세값이 다 올라서 비슷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상가세입자!

상가세입자는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므로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손실은 한 달 평균 수입의 네 배, 즉 네 달 치 평균 수입이 보상됩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지요.

그런데 네 달 치 평균 수입만 받고 다시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냥 잃게 됩니다. 네 달 치 평균 수입은 장사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 생계비로 사용하면 끝나고, 결국 돌려받은 보증금만 가지고 다시 가게를 차려야 하지요.

지금 가진 보증금으로 비슷한 수준의 가게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에서 만든 상권도 잃고 단골 손님들도 잃게 됩니다. 다른 동네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발이 진행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상가세입자들이 많이 억울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02-365-5363 (인권운동사랑방, 담당: 미류)으로 전화주세요!

전날 천둥이 요동치고 비도 거세 모임을 미루어야 하나 걱정할 정도였는데, 담날 마침 비가 그쳐 예정대로 잘 진행했습니다. 주민 30여 분이 오셨어요. 이날,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북아현동 분이 오셔서 개발 과정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언해 주셨고, ㅂ 선생님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뭐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었던 것은 강연이 끝난 뒤 주민들이 앞으로 모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날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추천되어 이후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로 했고, 이분을 도울 세 분이 구역별로 추천되었습니다.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헤어지셨으니 이후 어떻게 모임이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술 한잔하지 않으셨을지. ㅎ

활동가 두 분이 중림동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성껏 찍은 사진전도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관람자는 저희뿐이었던 것 같습니다.ㅎㅎ 뒤늦었지만 구경하시라고.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강제퇴거, 용역폭력, 그리고 용산참사. 오늘날 ‘개발’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은 개발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일어난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비로소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주보상, 분양신청 시 부담금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때서야 주민들이 개발의 현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드디어 ‘사건’이 터진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건’ 자체에 있지 않다. 문제는,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개발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보통, 개발의 첫 단계는 조용히 지나간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가는 ‘주민공람 및 이의신청’ 기간(30일)이 지나면, 주민들의 별다른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개발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선택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개발 초기 단계에서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조용한 인권침해’는 나중에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드러나게 된다.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에 참석한 주민들.

지난 4월 30일 손기정기념관에서는 이 ‘조용한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작지만 중요한 모임이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서울 중구 중림동 소재)이 중림동 이웃 주민들과 함께 ‘구청이 말하지 않는 개발의 실제’를 나누고자 준비한 모임이었다. 이날 갑자기 큰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도 30명 가량의 주민들이 모여, 북아현 뉴타운 지역 주민의 증언과 개발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들었다. 강연 후에는, 오는 5~6월에 일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중구청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갔다.

자력재개발을 한 지 30년도 안돼서 또 개발?

마을 원로 김례복 씨는 여는 말에서, 불과 20~30년 전 자력재개발을 할 당시 징수금문제 때문에 중구청장을 찾아다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렇게 고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구청이 또다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한다. 시멘트 벽돌로 지은 집은 보통 50~100년은 간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중구청의 탁상 행정을 비판했다.

김례복 씨는 또 “얼마 전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을 보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2억 원씩을 더 부담해야 하더라. 미아리 쪽은 주민들 중에 17%만 아파트에 입주하고, 그 중에서도 10%는 또 나간다고 한다. 우리 중에 그만한 (돈이) 준비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 무작정 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 전체가 모여서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30년도 안된 동네를 개발하겠다는 중구청을 비판하는 김례복 씨.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해야

다음으로는, 북아현 뉴타운 1-3구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준호 씨가 바로 옆 동네에서 겪고 있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준호 씨는 “저희 동네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동의서를 찍어주는 분들이 수두룩했다. 그러다 감정평가가 발표되고 나니 주민 분들이 반대로 뒤돌아섰다.”면서,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개발에 반대한다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준호 씨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 조합 설립)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주변에 알린다면 사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도, 북아현 구역에서 동의서 600장 중 170장 가량이 위조된 사례를 들면서, “조합에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안양시청 등에서는 사업성 분석에 기초해 정보 제공한 사례 있어

이날 강사로 초청된 도시정비업체 J&K(제이앤케이) 대표 백준 씨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진행절차와 재산가액이 결정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백준 씨는 사업 진행 절차를 설명하며, 특히 “이번부터는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가 이루어져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전에는 그나마 과반수의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어느 한 추진위원회가 힘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불과 20~30%의 투표율로 치러진 선거에서 예비추진위원장이 당선되면 (사실상 극소수의 지지만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대표로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백준 씨는 또 조합원 권리가액은 분양수입에 사업비를 빼면 구할 수 있다면서, “2000년대 상반기까지는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설사 아파트에 못 들어가더라도 비싸게 받고 팔 수 있었다. 그러나 요 몇 년간 신규 뉴타운 개발지역이 무더기로 지정되면서, 공급이 쏟아져 서울 중심부인 흑석뉴타운마저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더 이상 분양수입으로 이익을 얻기 힘들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만 하면 이익을 얻게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백준 씨는 “안양시청에서는 만안뉴타운 각 구역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찬반의사를 물어 뉴타운을 해제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사업성 분석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지자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면서,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구역을 지정할 때)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 분석에 기초해서 주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민이, 중구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이에 대해 백준 씨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인데 그만큼 높게 짓는다 하더라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나 최근 거의 미분양인 상가 비율을 감안하면 딱히 나을 게 없다.”라고 대답했다.

임시 대표 선출, 지속적인 모임으로 이어가기로

강연을 마친 후, 주민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대응 활동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 즉석에서 지역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박영복 씨가 주민모임의 임시 대표로 선출되었다. 임시 대표로 선출된 박영복 씨는 “혼자서는 못하니까 지역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야 한다. 골목마다 한 명씩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였다. 박영복 씨의 제안으로 동네 별로 연락을 맡고 힘을 모을 주민들이 자원하거나 추천되었다. 주민들은 앞으로 중구청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최근 서울시내 뉴타운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발을 하기만 하면 이익이 된다는 환상이 깨진 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발을 추진하려는 일부 주민들과 지자체, 그 뒤에 있을 시공사들이 동네를 들쑤시고 있다. 중림동도 주민들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아직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과 영업하고 있는 장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결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민들의 입장을 모을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될 것인가다. 오는 5~6월 중구청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중구청의 독단적인 행정을 막아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일이다. 이 움직임에 조그만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우리동네’(uridong.net)로 오시길…….